[여의도1번지] '秋-尹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 방송 :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박민규 우석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게 징계위가 마치 결론 내린 것처럼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런 입장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내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 여는 것을 반대했던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히자 속전속결로 후임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정상 가동시키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인사를 서두르다 보니, 법무차관 발표와 동시에 검증 의혹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이나 변호 이력 논란이 불거진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은 추 장관이 지명하고 위촉하니,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법무부 측은 징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맞다고 보십니까?
'추-윤' 두 사람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에는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오늘 발표,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로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론 보다 '검찰 개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연내 출범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역시 '개인 윤석열'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다른 한 편에서는 윤 총장을 정권 비판의 연결 고리로 적극 활용하면서 윤 총장의 높은 지지도는 전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경계'가 아니라고 부연하면서, 퇴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입니다?
여야 합의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조 2천억 순증한 예산안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시한을 지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11년 만에 예산안을 증액한 것을 두고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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